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82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농업인 융자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농업인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3호)

나.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 변경(안 제8조제2항)

- (종전) 부담 이자율 2% ⇒ (변경) 부담 이자율 1%(청년농업인의 경우 0.5%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19. ∼ 2019. 8. 8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4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25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청년농업인”이라 함은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조 및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2퍼센트로”를 “1퍼센트로(청년농업인의 경우 0.5퍼센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협약에 의하여”를 “협약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3명”을 “3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직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원에 의하여”를 “의사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, 같은 항 중 “5년이내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“청년농업인”이라 함은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조 및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.
제3조(기금의 설치) ① (생 략)	제3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	②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관리) ① (생 략)	제5조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기금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관리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.
제8조(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) ① (생 략)	제8조(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) ① (현행과 같음)
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융자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고,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2퍼센트로 하며,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. 다만, 연체수수료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퍼센트로(청년농업인의 경우 0.5퍼센트) 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	④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협약으로 ---------.
⑤융자절차ㆍ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다.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농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이 되며, 위원은 축산과장, 농업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명 이상-------.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	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업무를 총괄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) ① (생 략)	제14조(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융자금 상환) ①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융자받은 자의 원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.	제15조(융자금 상환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사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기금융자의 제한) ①본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.	제17조(기금융자의 제한) ①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제15조제4항에 의하여 상환한 자는 전액상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.	②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년 이내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농지법시행령

제3조(농업인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
2.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,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

3.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

4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
□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붙임 2]

「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:「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제8조(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)제2항에 다른 이자차액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: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)

3. 미첨부 사유

: 2019년 기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출액이 22백만원으로 2023년까지

이차보전금 연평균 예상비용이 50백만원 미만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 구분	합 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지출(기금)	162.5	22	27.25	32.5	37.75	43

4. 작성자 : 미래농업과 김정민(063-859-3778)